카톡 카톡~~ "빚 갚아야지"…카카오톡 채권추심 금지

# 김 모 씨는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 "연체한 돈을 언제 갚을거냐”고 물어와 가슴이 철렁했다. 채권추심원이 본인 핸드폰에 김 씨 핸드폰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다. 카카오톡의 김 씨 프로필 사진 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까지 자동 연결돼 김 씨 가족과 친구 사진과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채권추심원에게 노출됐다.
이같은 민원 사례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회사에 카카오톡을 통한 채권추심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동휘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채무자의 일상 생활 사진과 같은 사생활이 유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채권추심원이 채무자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전 금융사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카카오톡 채권추심 문제를 포함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다 상환한 고객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곤란해지는 불편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도록 요구했다.
또 은행별로 대출 서류에 필수기재항목이 다르고 불분명해 대출계약자의 자필 기재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전 은행 대출서류 양식에 필수기재항목 표시를 명확히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했다. 그동안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1일치 이상의 이자 손해가 발생했다.
은행 직원의 잘못으로 송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입금 의뢰인과 수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관행을 개선했다.
보험사에는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도 설명 의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피보험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명목상으로만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부적격하게 지정한 사례가발견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때 보험사에 유리한 전문의를 섭외해 의료 판정을 의뢰한 사례가 발생했다. 의료판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신용카드사에는 연회비 청구 사실을 연회비를 계산하기 전에 미리 알리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또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계약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