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축빼기 방치 경찰,부적절한 직무집행"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금품을 터는 '부축빼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이 길가에 쓰러진 취객을 방치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심야에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는 정씨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