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씨앗’된 전세담보대출

서울 마포구 소유 주택을 전세로 내준 A씨는 최근 전화 한 통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연체됐다”며 상환 요구를 해서다. 평소 대출과 담 쌓고 살았던 A씨는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내 은행 직원이 그의 마포 집주소와 함께 “B씨를 아냐”고 묻자 그제서야 지난해 전세로 들어온 B씨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문제가 터진 걸 눈치챘다.
지난해 전국 실질주택전세가율이 7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세금이 고공행진하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연 3~4%대 금리로 보증금의 70~80%까지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돼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건부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입자 부탁에 무작정 승낙했다가 A씨처럼 나중에 상환 의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은행 관계자는“집주인의 동의를 받긴 하지만 실제로 대신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동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항의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물론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대납한 비용 만큼을 빼면 되지만 분쟁 소지가 적잖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 몰래 가능한 담보대출을 찾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선택해 무리한 채무를 지기도 한다”며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