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가 협상 전망은?

미국이 한미 FTA 추가 협상을 공식 제의해 왔습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가 양대 축인데, 또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통상정책을 반영한 협정문안을 우리 측에 제안했습니다.

예상대로 노동과 환경 분야가 양대축을 이루는 가운데, 의약품과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도 수정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는 만만찮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과 환경 이외 분야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상당 수준 강화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오는 21일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를 서울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추가협상은 받아들이되, '이익균형의 유지'를 내세워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역제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다만 서명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해 있어, 한미 FTA의 추가협상과 서명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말은 사실상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또한번의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