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금융권 자율에 맡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출자에 대한 상환 능력 심사를 정교하게 끌어올려 가계부채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TI 규제는 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 금융권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6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부채상환 능력 심사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게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의 생각"이라며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금융회사에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16일 출범하는 가계부채협의회에서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들어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며 "DTI 규제를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취임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DTI가 항구불변의 원칙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주택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작년 8월 LTV·DTI 규제를 완화해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 질문에 "금융사가 스스로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지 상환 능력을 철저히 따지는 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상품의 금리 유형, 거치기간 유무뿐만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와 소득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2010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도 부동산 살리기 대책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DTI 규제 자율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 용어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 :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금융권은 이 비율에 따라 개인별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담보가치에 대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