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분양가상한제 등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소득격차 확대, 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은 4.3%, 내년에는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3.4%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수출은 10.2% 성장해 지난해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서 반 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등 효율적 시장조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최근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ECD는 이와함께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 GDP대비 6%에서 2030년 2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완화, 특수직 연금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 보호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