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상한 지도 없다”

은행권에 10%대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출금리 상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12% 금리 상한 지도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시중은행 전략·여신 담당 부장들과 만난 ‘금요회’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을 지도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했다. 이날 금요회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중은행 전략·여신 담당 부장들의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구두지도 같은 불분명한 규제와 영업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일례로 은행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받지 못해 수익을 다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PB센터에 대한 꺾기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PB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상품권은 꺾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돼있지 않아 경기도 영업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신고시 즉시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은 여신이 부실났을 때 제재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공개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여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발표된 정부 정책이 실무진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은행권의 보수적 금융관행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때까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