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대입 할당"..역차별 논란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학생에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이른바 기회균등 할당제가 오는 2009년부터 도입됩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계층의 자녀들에게 정원 외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적지않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기회 균등 할당제를 오는 200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 균등 할당제는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능력이 있는데도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할당해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 김신일 교육부총리
- "기회균등 할당제는 그동안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균등 할당제가 도입되면 현재 전체 정원의 3.9%인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의 비율이 2009년까지 11%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과 다문화계층의 자녀 6만 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계고와 농어촌 등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 마저도 대학들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기회균등할당제로 정원외 입학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을 줄이고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외쳐온 교육부가 오히려 정원 외 입학을 크게 늘리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사실상 대학 진학에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우수학생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