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늘었지만…시장회복 아직 만족할 수준 아냐"

↑ 지난 7일 경기 시흥시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국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매일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 회복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특히 '미친 전세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전세난과 관련해 오히려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 장관은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유 장관이 찾아간 정책 현장만 무려 10여 곳에 달한다. 현장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현장을 많이 봐야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제기됐던 '국토교통 분야 경험이 전무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철저한 현장 중심 행보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 행정을 통해 유 장관이 직면한 또 다른 현안은 4대강 공사 등 입찰 담합이란 큰 덫에 걸려 있는 국내 건설업계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공구 나누기 입찰 등이 문제가 되면서 건설업계가 두들겨 맞은 과징금이 벌써 1조원대를 훌쩍 넘었다.
유 장관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외국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해법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로 인해 국외 공사 수주전에서 국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건설업계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과거 건설사 담합 행위에 대한 일괄 조사와 그랜드 사면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은 "(건설업체가)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다른 곳(외국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싶다"며 "공정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공정위 등과 합의해 입찰 담합을 조장한 것으로 비판받아온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고 향후 사안에 따라 입찰 제한 범위와 기간을 다르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담합 예방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완화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여기에는 올해 국외 건설 진출 50주년을 맞아 중동을 중심으로 국외 건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입찰 담합에 따른 '족쇄'를 풀어줘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외 건설 먹거리 쟁탈전에서 국내 업체들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그는 또 전세난 해법과 관련해 집주인이 과도하게 전세보증금을 올리면 그 일부에 대해 과세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유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방안이 담긴)지난해 2·26 대책도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았느냐"며 "한 번 난리가 난 대책을 재론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이 전세난 해법으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제도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소 조심스럽지만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임기 안에 관련 완화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존 규제를 마구 푸는 것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취임 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유 장관은 "지금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라며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임무는 KDI 출신 경제통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할 만큼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로서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국회 내 활동과 지금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우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둘 다)똑같이 힘들다"며 지역구를 넘어 전국을 상대로 주택과 국토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고재만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