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공무원 정년차별 합헌"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경정 이상 경찰관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정년을 57세로 달리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모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년이라는 정년연령 차이는 업무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며,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