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대책 12일 발표

정부가 원화절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외채의 조달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경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정부가 단기외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1] 정부가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할 전망입니다.

먼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해외본점에서 들여오는 자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외국계은행 외화차입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자본금 대비 6배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이 손비인정 한도를 3배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에서, 단기외화 차입의 조달비용을 높이는 쪽으로 단기외채를 억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권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율과 유가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오는 12일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외채 문제를 직접 언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제한적인 데다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린 선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2] 삼성경제연구소는 투기적 자본유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지요?

[답변2]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의 기본능력을 초과하는 원화가치의 절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산의 가격급등을 방지함으로써 기대수익률을 안정화시켜 국제자본의 유입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급등은 자본의 해외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엔케리트레이드 같은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측은 이밖에 외환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순이익이 기대되는 해외투자의 용이한 진행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