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연체 이율 너무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최초 연체 이자율이 20%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첫 연체 이자율 역시 9.5%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최초 이자율은 20%였으며 이자율은 이후 10일 단위로 두차례에 걸쳐 50%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높은 연체 이율로 인해 2006년 추가로 누적된 과태료는 2천750억원, 범칙금은 109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