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복지부 후원 국민연금 개편토론회 무기한 연기

[본 기사는 05월 11일(16:4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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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개편 정책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일단 정치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보건복지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2일 개최키로 했던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참석 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포럼의 후원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보사연 측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토론회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조직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22일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논의가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고나서 토론회 날짜를 다시 정할 방침＂이라며 ＂보사연에 내준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기금운용 개편안 연구용역이 7월 말까지인 만큼 그 전에는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연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및 소득대체율 등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정책위원회' 신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 독립 등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