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나온 ‘교권추락’ 대비 보험 상품 내용 보니…

A교사는 최근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B학생에게 바로 앉으라고 주의를 줬다. B학생은 A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뒷자리 학생에게 계속 장난을 걸었다. A교사는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B학생에게 책상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지만, B학생은 말을 듣지 않고 교실 뒤쪽으로 나갔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을 교탁으로 데려와 반성문을 쓰게 했다. 문제는 더 커졌다. 교탁으로 데려오면서 A교사가 B학생을 밀쳤다며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 교육청 조사에서는 A교사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학부모는 A교사를 폭행으로 형사고소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더케이(The-K)손해보험이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교사들이 형법상 업무상과실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으면 이런 보험 상품이 나왔냐며 한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케이손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이 학교 안팎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교내행사, 출·퇴근 시 다양한 위험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질병·상해·배상책임·운전자·노후간병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 최대 2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부담한다. 또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 등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형 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비용을 보장한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교직원에게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이 교권침해 등으로 위태로운 교단을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집계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3년 사이 5.1배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05년 178건에서 2014년 439건으로 10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