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합동대책 한달…피해자 수 30% 줄어

최근 한 달새 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30%가량 줄고 피해액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갖고 양 기관이 협력 대책을 펼친 이후 지난 10일까지 대포통장 금융사기 피해자 수는 일평균 92명으로 직전 한 달간 130명보다 29.1% 줄었다.
하루 평균 피해금액은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을 가리키는 환급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44%로 2배 뛰었다. 한 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 역시 일평균 139건으로 전달 199건보다 30.1% 감소했다.
피해금액이 줄고 환급금이 늘면서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뺀 순피해액은 8억원에서 3억8000만원 반 이상 줄었다.
경찰청·금감원은 지난달 선포식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먼저 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은행권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마련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는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인출 지연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지연인출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도 만들어 신고를 유도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도 호전됐다.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1531건, 검거인원은 22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9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과 비교해 41.2%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의식을 높여 금융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