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자금조달·운용 규제 개선 방안 추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5 국제 증권파이낸싱포럼’에서 “정부는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의 자금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금융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상임위원은 “증권파이낸싱은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창의적인 투자수단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단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정된 적격 담보자산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도 증권파이낸싱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파이낸싱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자본시장 내 주식대차거래 규모는 대여가능 주식의 약 6%에 불과해 일본의 13%, 대만의 2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증권파이낸싱 시장 위축 원인으로는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요 부족 ▲콜거래에 과도하게 편향된 자금조달 방법 ▲담보 재활용이 제한되는 법적·제도적 한계 등을 꼽았다.
김 상임위원은 증권파이낸싱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언급을 잊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무분별한 증권파이낸싱 거래의 확대는 장외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불투명성과 거래 당사자 사이 연쇄적 위기전염 가능성이라는 시스템 리스크 약점을 갖고 있다”면서 “증권파이낸싱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관별 거래내역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파이낸싱 활성화와 함께 거래내역정보 등록 등 리스크 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관련 담보제도의 정비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최근 세계 증권파이낸싱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담보 과리 최적화와 효율화”라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청산기관(CCP) 도입, 담보 재활용을 통한 증권시장의 고도화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