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외교 볼썽사나운 '자존심' 싸움

한-EU 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협상장에서 정부 부처끼리 볼썽사나운 자존심을 싸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현지에서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우리측의 개방안 수준을 놓고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첫날 브리핑에서 EU측이 우리측 상품 개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우리측 개방안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양허안 잡아놨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수입액 기준으로 조기철폐 비율이 80%인 EU측 개방안에 비해 우리측 개방수준은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상품 개방안 작성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EU의 경우 현재 무관세 비율이 50%에 달하지만 우리측은 26%에 불과해 FTA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는 수준은 28%대 37%로 우리가 더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수 대표는 앞으로 관세를 철폐할 수준을 100으로 놓고 보면 우리측의 개방수준이 낮은데다 EU는 7년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7년을 넘는 것도 많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제가 답변한게 하나라도 틀리면 지적받아야 하지만 틀린게 없다. 특정 부처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2차 협상이 열리기 전 산자부와 통상교섭본부는 개방안 수준을 놓고 심한 이견차를 보였고,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금의 개방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산자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김형오 기자> - "개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후 EU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끼리 싸움을 하는 것은 EU측에만 이익이 될 뿐입니다. 브뤼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