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코스닥시장 어떤 형태로든 분리해야"

정부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분리 방침을 시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거래소는 경쟁성과 역동성이 뒤처진다"며 "시간을 늦출수록 악화할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완전 독립하는 방안, 지주회사로 전환해 계열사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기반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관련 세제가 현재의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동일 목적 투자 간 과세 차별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직접투자 시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시 세제가 다른 점 등 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가 역할이 강화돼야 하고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연기금의 자산 운용 측면에서 제약이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MSCI 선진지수 편입 시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MSCI 측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하락이 대외 요인 때문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가 하락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맞아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고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등 7개 금융법안의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