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살리려다 産銀·輸銀 빨간불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악화됐다. 이 기관들의 지난해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원 권고 수준인 12%를 턱걸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종합적인 건전성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 따르면 산은·수은·기은 등 3개 은행형 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12.19%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권고하는 BIS 비율인 12%를 가까스로 넘었다. 금융 공공기관 BIS 비율은 2010년 이후 하락 추세다. 2010년 13.64%였던 BIS 비율이 2011년 12.52%로 떨어진 뒤 2012년 12.99%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3년 12.85%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건전성은 상승하는 흐름이다. 시중은행 평균 BIS 비율은 2011년 14.27%, 2012년 14.81%, 2013년 15.24%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증가 때문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산은은 2013년 STX그룹 대출채권과 관련한 대손상각비(1조5000억원)가 발생하면서 자기자본이 줄었고, 동양그룹과 조선업 장기 침체로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급격히 증가했다.
수은 또한 해외플랜트와 조선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 4월 산은에 대해 2조원어치 현물을 출자해 BIS 비율을 올렸지만,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정책적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옥진 평가관은 "이 기관들의 재정운영 결과는 회계기준이 맞지 않아 공공기관 결산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준정부기관 재무결산에서 별도로 표기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