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공무원 임용제한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3호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에서 사회가 얻는 공익이 더 큰만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준강도·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기를 끝내고 출소한 뒤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임용자격을 제한한 공무원법 때문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