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0억미만 `자투리펀드` 없앤다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펀드 정리 등 펀드시장 관행 개선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규모 펀드는 4월 말 기준 837개로 전체 공모형 펀드의 36.9%에 이르며 거래·유지 비용 등으로 자산운용사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운용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펀드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설립 후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면 임의 해지하는 내용을 펀드 규약에 반영하게 하는 등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해 업계와 함께 정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 펀드는 대형 펀드에 자펀드로 합병을 추진해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다. 펀드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환매수수료 면제도 유도해 나간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실시를 통해 소규모 펀드 간은 물론 소규모 펀드와 일반 펀드 간 합병 시에도 수익자총회가 면제돼 소규모 펀드 정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소규모 펀드 현황을 점검해 나가며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와 판매사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일부 소규모 펀드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무리하게 정리를 유도하면 투자자들의 수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연금펀드 설정 확대, 펀드 투자위험등급 세분화, 펀드 판매실명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충실한 운용을 위해 운용인력 1인당 운용펀드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