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강화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군별 개발제한구역 적발건수는 중구 19건, 북구 12건, 울주군 11건, 동구 4건, 남구 2건 등 총 48건이다. 용도별로는 건축 30건, 형질변경 8건, 물건적치 5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48건 중 29건은 자진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19건은 조치완료 시까지 집중관리(계고 등)할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6월 착수한 ‘2015년 개발제한구역(269.406㎢) 내 항공사진판독 용역’이 오는 8월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와 올해 사진을 비교 판독해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구·군 상시 단속과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1차 원상복구 등의 계고 조치하고 추후 자진 철거되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