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국민연금 기금독립, 이번엔 가능할까

[본 기사는 7월 23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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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기금 독립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은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 운용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위치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금융전문조직으로 탈바꿈시킨 뒤 공격적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가 지적했듯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했던 내용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2012년 19대 국회가 문을 열고 그 해 12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기금운용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재원 의원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 안은 독립보다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부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을 별도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두 의원입법안과 보사연안을 바탕으로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연금 기금 독립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수익률과 무관하다＂며 분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토론회장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최준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옥상옥 구조로 기금공사를 만들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설령 향후 국민연금 내부 의견이 모아져도 정치적 이유로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말까지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옮겨간 전주로 이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09년 경남 진주로 이전을 승인받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 이전으로 2011년 전주로 이전지역이 변경됐다.
일각에서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밑바탕에는 서울에 남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위치해야 더 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하지만 애초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은 정치적 결정이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기금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단 호남이 정치텃밭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사 설립에 부정적이고, 설령 설립하더라도 본부는 전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가 전주를 지역구로 한 김성주 의원이다.
또 여당에서도 얼마나 기금 독립에 관심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어 남은 국회 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슈에 여야가 신경을 쓸지도 미지수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