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 개방수준 앞당겨

우리측이 유럽연합 EU와 FTA 협상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개방수준을 놓고 진통이 계속돼 다음주에나 수정 개방안을 EU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EU는 지난 2차 협상에서 우리측에 상품 분야의 3년내 조기 관세철폐 비율을 자신들과 같이 80%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측이 제시한 63% 수준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우리가 제시한 양허안은 자신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회원국에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앞당길 경우 우리측의 3년내 관세철폐 비율은 76%로 EU측 개방수준과 비슷해집니다.

이를 협상카드로 우리측은 EU측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을 앞당길 것과 비관세 장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 분야는 여전히 진통입니다.

EU는 250개 농축산물 품목의 개방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등의 개방시기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더욱이 지금은 임상규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어서 최종 상품 개방 수정안은 당초 시한인 이번주를 넘겨 다음주에나 EU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EU측이 요구한 약가 산정시 투명성 보장과 적법 절차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21일까지 벨기 브뤼셀에서 열리는 3차 협상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