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0여명, 한미FTA 국정조사 요구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의원 70여명이 한미 FTA 졸속 협상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FTA 발효 이후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고, 법 개정 사안이 헌법과 충돌할 수 있어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협상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비준동의에 대한 판단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