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고소' 대선 개입 등 논란 불가피할 듯

이번 고소건은 법원의 판결 결과와는 관계 없이 대선까지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대선 개입 논란을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고 선거 공정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고소한 것 역시 이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 문재인 / 청와대 비서실장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부당한 음해, 정책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정책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 견제할 것이다."

여기에 최근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이 후보 보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로 오히려 청와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선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FTA 비준 등 현안이 산적한 점도 청와대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이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