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정비사업조합서 163건 부조리 적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2차로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신청한 76개 구역 중 1차로 지난해 24개 구역을 점검하고, 이번에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점검이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이중 1건은 수사의뢰, 5건(1억6500만원)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통보 했으며, 11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부적정 사례가 지난해 점검한 결과와 비슷하나 새롭게 적발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한 1건은 A조합의 상근이사 B씨가 C회사에서 주간에 근무(2010년 2월~2012년 11월)를 해 조합에서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A조합사무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EHO 있어 보수 477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시는 B상근이사는 횡령으로, A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각각 수사의뢰 했다.
또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제2항에 따라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장부기장)과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으나, 이를 무시하고 회계기록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한 사례를 적발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했다.
C조합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 입찰조건에 따라 임시총회 경비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고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금차입, 계약 분야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추인을 받는 등의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 및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 과거 잘못된 관행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홍은2재건축 조합운영 부조리 사항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이다.
박남주 홍은2재건축 조합장은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없었다면 조합원의 계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