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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신경 안쓴다" 칼 빼든 금융당국

기사입력 2015-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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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총선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에 '올인'할 방침이다.
좀비 기업은 하루빨리 정리해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이는 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부실 기업 징후를 가장 잘 아는 은행이 단기 실적 악화를 걱정해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도록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주제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진웅섭 원장이 청년 고용 확대 등을 주제로 은행장들을 소집한 적은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주제로 은행장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인 데 대해 금융당국은 오히려 경계하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은행이 고정이나 회수 의문, 손실 추정 등 고정 이하 여신(부실 채권)으로 분류돼야 할 기업들을 정상 기업으로 분류하고 예상되는 경영 악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대손준비금 적립을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채 위기 조짐이 커진 데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년 총선 이후로 구조조정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들 역시 성적표에 신경 쓰지 않고 미리 손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이 예년보다 보수적 잣대로 기업들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단행하도록 주문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그간 회계상 '발생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왔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기준 도입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즉 '예상 손실'까지 감안해 대손준비금을 넉넉히 쌓으라고 주문했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은행 분기·반기·연간 실적이 나빠질 것을 염려해 비교적 낙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온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이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면서 영업현금흐름이나 이자보상배율 같은 재무적·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비(非)재무적·정성적 지표를 대거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너 자세나 지배구조, 향후 업황 전망 등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채권은행들이 평가해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업이 부도날 확률과 부도에 따른 손실률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부도에 따른 회수가능금액 역시 채권액 1000억원 기준 500억원으로 보던 것을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 300억원으로 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손준비금이 크게 늘어나 은행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처럼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은행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점장 평가방식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이달 안으로 금융권 대출 50억원 이

상·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평가를 기존(이자보상배율 1 미만 3년 연속)보다 강화된 기준(2년 연속)을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역시 비재무적 지표를 추가해 11~12월 중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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