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미분양 5천가구 매입"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일단 내년 말까지 5천 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미분양아파트 가운데 일단 5,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지방과 수도권을 매입하고, 60㎡ 이상 중대형은 비축용임대주택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고 적정 매입가격 기준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단가와 감정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으로 사고 비축용임대주택도 감정가 이하인 이른바 '땡처리 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9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펴온 과도한 규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혈세로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