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57조3천억원 편성

내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257조3천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와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박대일 기자, 내년 예산안이 나왔지요.

내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3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182조8천억원, 기금은 사회보장지출 19조원을 포함해 74조5천억원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재원배분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을 주재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저출산 양극화 현상에 적극대응하며 고령화 극복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질문] 그런데 7.9%의 증가율이 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죠.

[답변] 조세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5%, 경상기준으로는 7.3%입니다.

경상기준으로도 내년 예산의 증가율이 성장률의 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조세정책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김학수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점은 여전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총지출 증가율 7.9%는 6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요.

[답변] 지난 2002년에 총지출 증가율은 9.1%였습니다.

다음해인 2003년에 7.8%, 2004년에 1.7%였고, 올해는 5.8%입니다.

조세정책 전문가들은 올해나 내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를 봐서는 굳이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보다 높일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출 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예산처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장병완 장관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7.9%로 잡은 것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면서 경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복지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답변] 정부의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 복지 예산은 67조5천억원으로 올해의 61조4천억원보다 10%가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서 26.2%로 올라갑니다.

국방예산은 26조7천억여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9% 늘어난 것인데요, 정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15.2%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26조9천32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2천23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질문] 사회투자와 성장동력 확충, 부문별로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답변] 사회투자를 항목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1조6천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천억원, 보육 지원에 1조6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성장동력 확충에는 R&D에 10조9천억원, 고등교육 투자에 4조6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R&D는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올해보다는 1조천억원이 늘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김학수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개발투자와 교육분야의 예산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고요.

[답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7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매달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되고, 7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노인 부부는 월 소득액이 64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억5천36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100%인 본인부담이 15~20%로 낮아집니다.

[질문] 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답변]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수혜대상이 전체 아동의 70%인 120만명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대학 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대기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소외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대학에 별도 정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질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4만8천개 늘어난다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됐죠.

[답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4만9천개로, 올해보다 4만8천개 늘어납니다.

관련 예산도 1조6천417억원으로 26.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일자리 사업의 고용기간을 12개월로 늘려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월 78만8천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질문] 그밖의 특이사항은 뭐가 있죠.

[답변] 2단계 국가균형발전 투자는 올해 6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에 1조3천억원이 배분됐습니다.

올해 말 33.3%로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약간 내려갈 전망입니다.

올해 초과세수 11조원을 활용하면 내년 말에는 32.3%로 1%포인트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11조천억원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