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8개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시 전 오후 1시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네. 프레스센터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이 나왔는데,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합의부터 살펴보죠?

답)
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후 1시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남북 정상이 평화체제와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두 정상은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과 북을 비롯해 미국이 포함될 테구요. 4자로 진행된다면 중국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다음 달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남북은 이 자리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이 진행하는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남북 경제협력에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개성공단이 설치되는 거죠?

답)
네, 오늘 선언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경협 문제도 포함됐는데요.

즉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2의 개성공단으로는 북측 지역인 안변과 남포에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농업과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질문3)
또 중요한 것이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인데요.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했죠?

답)
네, 남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하되는가도 관심사였는데요.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상회담의 시기를 못 밖지 못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총리급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남북간 합의 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