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신임 국토부 장관의 역할 ‘부동산 과열은 식혀도 불씨는 살려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가 빠르다.
강 장관은 25일과 다음달 2일 잇따라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시장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식도 생략한 채 업무를 시작한 지 딱 2주만이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강 장관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보는 환영받을만하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내년 부동산 경기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내년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때다.
시장에선 건설사들의 분양물량 밀어내기를 통한 주택 공급과잉 문제와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촉발된 고분양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국에서 개입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들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자칫 가까스로 지펴진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불씨를 꺼트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금융기관들이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금리 인상을 요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주택시장은 수요·공급의 시장법칙 외에도 유난히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정부의 정책과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과열’이나 ‘냉각’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과 관여는 가능한 적을수록 좋다. 대응책을 내더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내놔야 한다. 분양 관계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냉각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면서 “과열을 식히면서도 불씨는 살려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정부 기조가 그때그때 이리저리 흔들리면 시장은 방향을 잃고 요동치게 된다. 부동산 과열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주택가격 폭등을 가져왔고 부양을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줄곧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은 노령화에 따른 세대간 부(富)의 이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른 분야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일선 현장의 관계자들과 접촉면을 넓혀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민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장관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 변화에도 신경써야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앞두고 해외 건설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뒷북’ 행정 대신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를 지원하는 선제적 대응책을 내놨으면 싶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