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ING생명보험이 김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인 김씨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ING생명보험이 김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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