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바람이 불러온 변화’ 부동산개발협회 “오피스텔 족쇄 풀자”

전용면적 60㎡ 이상에 방 2개를 갖춘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최근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주목받자 오피스텔에 부과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로 투기수요가 몰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주거상품 성격이 강해진 만큼 아파트같은 주택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개발회사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에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일반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구입할때 매입가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살 때의 1.1%와 비교하면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세금 체계는 전세난에 아파트와 비슷한 중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며 “취득세가 지방세다 보니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세 관할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과도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구입 후 60일 안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감면혜택은 당초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가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을 들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소외돼 있다는게 협회측 주장이다.
최근 시장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중심으로 아파텔 공급이 부쩍 늘어난 것도 협회가 제도개선에 나서는데 영항을 미쳤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 5만9946실 중 전용 60㎡ 이상 아파텔은 1만272실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4만2758실 가운데 아파텔이 2625실로 고작 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숫자로는 거의 5배,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반짝’ 인기를 끌었던 중형 오피스텔 붐이 다시 불고 있다”며 “주로 수도권 택지지구나 역세권 개발지구 등에 1000실 가까운 대규모로 공급됐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85㎡이하에만 온돌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면적에 대해 풀어달라는 것이다. 요즘 나오는 아파텔이 방2개에 3베이(bay), 알파룸까지 갖출 정도로 아파트와 유사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바닥난방 제한 탓에 전용면적을 무조건 85㎡이하로만 잡다보니 널찍한 집을 원하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긴 어렵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전용 84㎡라고 해도 실제 면적은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59㎡와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협회 주장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현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류를 바꾸는 것이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