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국토 정보화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걸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3.0버전’이 지난 24일 시범 오픈했다.
이번 버전에는 부동산정책 및 통계정보는 물론 지도를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을 통해 한눈에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종 서비스 기능도 담았다.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3.0 버전

지난 2007년 시작된 이 사이트는 국토부 집계로 누적방문자수가 6000만명, 1일 접속자수는 3만4000명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생산되는 부동산 조회데이터 4억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며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로 활용해 양방향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 사업의 시초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국토(국가지리정보체계, NGIS)를 활용한 국가지리정보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 정보를 디지털화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첫 단계는 제1차 NGIS(1995년~2000년)로 국가 GIS의 기반형성단계로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지적도 구축을 추진했다. 제2차 NGIS(2001년~2005년)는 국토공간정보의 활용단계로 토지·지하·환경·농림·해양 등 부문별 응용시스템을 구축했다. 제3차 NGIS(2006년~2010년)는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국토공간정보 내실화, GIS 활용 극대화 및 연계통합을 완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 내 관련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적용 활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정보화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1998년부터 ‘국토자원조사단’을 창단해 개발제한구역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업무를 수행했다. 1999년에는 ‘국토환경 기획단’을 창단해 ‘개발 제한구역 발전방향 연구’, ‘개발 제한구역 정보화방안 연구’, ‘토지매수 제도연구‘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2002년 ‘국토정책 기획단’을 창단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의 ‘토지 적성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자체의 평가업무지원’, ‘국토이용 정보센터의 운영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토포탈 구축사업’ 등에 참여했다.
2004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기관에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12개 지자체 본부에 토지정보팀을 신설했다. 같은 해에 도시계획현황 통계시스템, 지역개발사업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정보화업무의 수탁기관 및 토지적성평가 공인검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했다.
2005년에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1단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로부터 18건의 토지적성평가체계 검증업무를 시행했다. 2006년에는 국토정보화 사업의 패러다임의 확대에 따라 ‘국토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토지정보센터’를 ‘국토정보센터’로 변경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도 완료했다.
2007년에야 앞서 언급한 국가주도의 유일한 부동산정보포털인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이 등장했고, 이와 함께 국토정보공간분석 활용시스템(SPINKS: SPatial INformation Knowledge) 개발을 완료했다. 2007년은 국토정보 활용 측면에서 여러모로 진일보한 해였다.
SPINKS의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전국 개발가능지에 대한 총량조사 결과보고, 토지이용규제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국토관리방안 등을 내놨고 기업입지 정보시스템과 같이 부동산통계분석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2009년에는 정부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가 정립되어 공간 테이터웨어하우스·SPINKS·온나라 부동산통합포털 등의 고도화가 매진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해 행정 융합서비스를 구축했다.
첫 해인 2008년에는 4개 광역시도 와 11개 시·군·구에 1차 시범구축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4개 광역시도와 26개 시·군·구에 2차 시범구축사업을 마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확산 구축사업을 완성했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현대건설 해외공사기술부,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엮인글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경기 침체 직격탄맞았던 ‘영종하늘도시’ 재비상 꿈꾼다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인천 청라지구 탄생 배경은 중동경기 침체?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 [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서해안시대 개막 시금석…목포대불 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