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정원 늘릴 것"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총정원을 4천명으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준비중인 로스쿨 법률안 개정안을 보면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 3천명에서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 4천명까지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최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나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 등도 개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오는 26일 교육부가 원안을 그대로 재보고 할 경우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적지 않아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공동대응을 결의하면서 정부에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
- "법률시장의 국제화, 대형화, 광역화를 고려할 때 시행 첫 해 3,200명이 적정하다고 본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전면 보이콧 하는 것 등을 포함해 강력히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