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장재옥 전국 법과대학 학장 협의회 회장은 "정원이 500명 더 늘었지만 이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로스쿨 신청을
경희대 이상정 법대 학장도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돼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수정안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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