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부담으로 떠넘겨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국가재정난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장 의원은 정부가 떠맡던 의료보장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지게 돼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7천248억 원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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