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투자 사업의 적정 공사비는 최초 설계가의 7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합신당 유필우 의원 주최로 열린 민자 SOC사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신승철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현
은 가격을 낮게 쓰도록 강요받고 있어 시설물 부실화 등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민자사업은 최저가 공사 낙찰률과 민간사업자의 자본금 납입부담, 자금조달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최소 공사비는 설계가의 70% 이상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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