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사용' VS '대폭 감세'

mbn이 준비한 정동영, 이명박 두 후보의 경제정책 분석, 세번째 순서로 '세금정책'분야 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다의 이명박 후보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후보는 세금정책의 슬로건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 등의 대규모 감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정동영 후보의 세금정책.

모토는 "세금을 잘 거둬들이고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잘 쓴다"입니다.

무작정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며,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해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정 후보는 우선 유류세를 20%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0.1%의 거래세를 부과해서 메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은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조세제도를 가다듬어 총 12조6천억을 감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기중 25% 부과되는 법인세를 20%까지 2단계에 걸쳐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 택시의 LPG 특소세를 폐지할 생각입니다.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와 근로자 교육비, 의료비 공제도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대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등 탈세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습니다.

기업 활성화와 서민 생활 지원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방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