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에는 유류세 손 대나?

휘발유 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유류세에 손질이 가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리터당 각각 630원과 454원의 교통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력세율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교통세는 이보다 조금 낮은 505원과 358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 탄력세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최대 30%를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교육세와 주행세도 자동적으로 하락해, 전체 기름 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 값이 실제로 내려갈 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의 투명성과 함께 정유사들의 유가산정 방식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조세정책이나 기업의 유가산정 방식이 공개돼야 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유가 때마다 이익이 늘어나는 정유사들이 눈총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원가산정 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유류세만큼은 절대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가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