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대책.."땜질 처방 급급"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을 위해 10년간 20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농가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 주는데 급급한데다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대책과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0조 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조 천억원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마련했던 119조원에서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서 실제로 한미 FTA 로 인해 늘어나는 지원규모는 10조3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알려진 50조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퍼주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박현출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이번 보완 대책은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제시돼있습니다만, 정부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조 4천억원 가운데 1조 2천억원은 한미 FTA 발효 직후 입게 되는 단기 피해를 보전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2012년부터 줄어드는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1조7천억원이 쓰이며, 고령농이 농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하는 돈도 1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농가 피해를 일단 현금으로 보상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에만 4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인터뷰 : 최재관 / 전농 정책위원장 - "고령농과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농민을 줄이고, 농업을 축소하는 농업구조조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00㎡이상 음식점에서만 시행중인 원산지 표시제도 100㎡ 이상으로 낮춰 확대 시행한다는 대책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조치들은 농림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했지만, 이런 저런 눈치보기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입니다.

<김형오 기자> - "해양수산부도 한미 FTA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경쟁력 강화보다는 현금 보상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