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40년 백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과 사업 진행 상황, 기대효과 등 내용을 담은 백서인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700만필지 중 약 15%인 554만필지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고 토지 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백서에는 지적도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과 특별법 입법 과정, 재조사 추진과정 등이 수록됐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