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가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보고서 줬다면?

"펀드매니저가 기업을 탐방해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애널리스트가 기업 현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작성하는 분석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지 않고 특정 펀드매니저에게만 메신저로 전달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난해 하반기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펀드매니저로부터 접수한 주식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 질문들이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2차, 3차 등 다차 수령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작년 7월부터 시행했다.
자본시장 현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어떤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어디까지는 합법인지를 가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소 금투협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7일부터 증권사나 운용사에 일괄 배포하기로 했다. 펀드매니저가 기업 탐방 때 얻은 정보라고 해도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니라면 운용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고, 애널리스트가 특정 매니저를 상대로 작성해 전달한 보고서도 미공개 중요 정보가 포함 안 됐다면 합법이다. 현행법상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매매를 했을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의 1.5배 과징금이 매겨지고 5억원 상한 제한도 없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일반 투자자들이 헷갈릴 만한 주요 사례별 불법 여부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다.
Q 회사 내부정보가 아닌 정책 정보도 처벌 대상인가.
A 그렇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비공개'된 시장 정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연기금 투자 종목 리스트, 구조조정·민영화·특정 업권 보조금 지급 같은 정책 정보도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Q 기자에게서 전해 들은 미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취재 정보도 처벌 대상인가.
A 그렇다. 해당 정책이 매매 여부 와 매매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해당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매매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보 전달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공시되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기사화된 정보는 공개 정보로 간주한다.
Q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포 정보를 활용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
A 아니다. SNS에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동창회 카톡방 등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SNS에서 기업 미공개 정보나 정부 정책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Q 펀드매니저가 기업 탐방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을 운용하면 문제가 되나.
A 아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펀드 운용에 활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기존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듯이 사적인 탐방 등을 통해 법인 내부자에게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펀드 운용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는다.
Q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배포해도 문제가 되나.
A 아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떠도는 루머는 특정 상품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미공개 중요 정보가 아닌 한 루머를 기관에 전달하거나 시장 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매매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Q 애널리스트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특정 매니저에게만 주면 문제가 되나.
A 아니다. 애널리스트가 기관이나 펀드매니저에게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시장활동이다. 다만 보고서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또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특정인에게만 사전에 제공하면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가 상장사 내부에서 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내 전산망에 올려 다른 임직원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면 애널리스트와 그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 외국인 매매정보 미리 파악해 3자 제공도 과징금
Q 상장기업 자문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받은 정보도 문제가 되나.
A 그렇다. 상장기업과 자문계약을 맺은 변호사나 회계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준내부자에 해당된다. 이들에게서 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처벌받는다.
Q 운용사나 연기금 관리직 직원이 내부 투자정보를 알고 매매하면 문제가 되나.
A 그렇다. 기금을 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대량 매매 주요 정보 등을 매매에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연구원 사내 전산망에서 신기술 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영업직 직원이 해당 정보를 매매에 활용하면 처벌받는다.
Q 운용사나 증권사 직원이 펀드나 외국인 종목 매매동향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가 되나.
A 그렇다. 펀드나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많이 샀거나 팔았다는 정보는 시장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기관투자가에게 미리 제공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