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에 따라 진 군수는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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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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