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소유자 80% 동의 재건축 가능…절차 간소화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지난 1·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돼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