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불확실성 미리 제거”...LTV·DTI 연장 3달 앞당겨 발표

정부가 28일 발표한 주거비 절감 대책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에코세대(2030세대)에게 내집 마련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또 극심한 전·월세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 이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조치를 1년 또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대출 규제를 합리화를 목표로 전 금융권 LTV를 70%로 확대하고 또 수도권에 적용되던 DTI는 금융권에 상관없이 6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대출규제 합리화조치 이후 주택시장은 지난해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연초들어 대출규제 시행과 은행권 집단대출 거절 사례 등이 늘면서 주택시장은 주춤한 형세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다음달에는 전 지역으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0.04%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65%)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 7월로 LTV·DTI 규제 완화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와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감을 덜고 주택시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LTV·DTI 완화 연장 발표를 빨리 해야 한다는 데 정부 관계부처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완화를 연장할 것이라고 2달이나 앞서 미리 발표한 것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술적으로는 연장 조치를 위해 80일이 필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심사기간은 이보다 빨라질 수 있다. 서둘러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주택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완화조치 연장을 발표한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있고 5월이면 지방에서도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몇 년 후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LTV·DTI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객들 전화가 줄을 이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LTV·DTI 한도를 낮추면 저금리시대에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LTV·DTI 규제완화가 연장되면 전세 폭탄을 맞은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여 부동산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반포·잠원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해 LTV·DTI 규제완화 연장이 폭발적인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날 수요자와 시장에 즉시 효과를 주는 버팀목(전세)·디딤돌(구매) 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당장 정책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사상 처음 2%대 아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최저 1.6%까지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에 500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며 “유동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조원 정도 생애최초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1조원 기금을 투입해 생애최초 대출 확대에 나선 것은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도 생애최초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대폭 깎아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수요 붕괴 대비책인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 자녀세대로 1000만명에 이르는 에코세대 시장진입을 촉진해 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새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포석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도 2.3~2.9%에서 1.8~2.4%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전세금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도 2000만원 올리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 김효성 기자 / 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