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이명박 특검법' 처리

정부는 오늘(26일)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 등 공포안 1건과 38건의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천호선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이 변한 것은 없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말해 특검법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동 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