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협력시 과징금 경감 20%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협력하거나 3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것에 맞춰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비율도 높여 조사협조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수'하는 1순위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