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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도 제식구 감싸기 도마위…"대우조선 수조원 부실 책임자에 `견책` 조치만"

기사입력 2016-09-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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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와 관련, 대부분 견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이날 산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업무 담당자로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고 △경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을 방조하고 △산은의 재무건전성 또한 약화시킨 담당자 나OO 팀장과 이OO 실장에 대한 조치가 견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양정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5가지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또한 출자전환 기업에 파견된 산은의 경영관리단이 업무 추진비를 약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유흥업소·골프장·주말 사용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가 14개 회사, 34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조치를 받은 것은 STX엔진 경영관리단 단장 박OO, 오리엔탈정공 제OO 단장,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인사조치 또한 견책으로 끝났으며 그나마 제OO의 경우 퇴사로 인해 제대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코스모텍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수행으로 정직 처분요구를 받은 옥OO의 경우 표창감경을 이유로 6개월

감봉에 그쳤다.
채 의원은 “일련의 인사조치를 보면 산은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능력·자정능력·반성 없는 산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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